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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총정리|55세부터 연금처럼 전환·시행일·대상·조건·비과세 혜택·철회권·취소권 안내

by 진띠 2025.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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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연금처럼

사망보험금, 이제 만 55세부터 ‘연금처럼’ 당겨받는 시대

금융위원회와 5대 생보사가 2025년 10월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순차 도입합니다.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는 요건 충족 시 사망보험금(최대 90%)을 생전에 분할 수령할 수 있어, 연금 개시 전 소득 공백 보완이 가능합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55세부터|종신보험 연금 전환·대상·조건 총정리

  • 시행 시기 : 2025년 10월 ‘연지급형’ 우선 도입 → 2026년 초 ‘월지급형’ 순차 적용
  • 적용 연령 : 기존 65세 검토안 → 만 55세 이상으로 확대
  • 대상 계약 :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 계약·납입기간 10년 이상보험료 완납, 계약자=피보험자 동일, 보험계약대출 無
  • 수령 방식 : 사망보험금의 최대 90%최소 2년 이상 연(年) 단위로 분할, 연/월 지급 선택
  • 소비자 보호 : 대상자 개별 통지, 초기 대면 접수, 철회권(최대 15일/30일)·취소권(3개월) 구비
  • SEO 키워드 : 사망보험금 유동화, 종신보험 연금전환, 55세부터 연금, 사망보험금 당겨쓰기,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연지급형·월지급형

무엇이 달라졌나?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던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가입자가 만 55세부터 연금처럼 생전에 분할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연금 개시 전후(국민연금 65세) 소득 공백을 메우려는 취지로 추진하고, 5대 생보사(한화·삼성·교보·신한라이프·KB라이프)가 10월부터 상품을 우선 출시합니다.

사망보험금 연금처럼

적용 대상·제외 상품

대상 (모두 충족)

  •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 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
  • 계약·납입기간 10년 이상 & 보험료 완납
  • 계약자=피보험자 동일, 보험계약대출 잔액 없음
  • 신청 시점 만 55세 이상

제외 (대표 예시)

  • 변액·금리연동형·단기납 종신보험
  • 초고액 사망보험금 (예: 9억원 초과)
  • 기타 세부 제외 기준은 각 사·보도자료 문의

어떻게 받나? (유동화 방식·기간·한도)

  • 유동화 비율 :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선택
  • 기간 : 최소 2년 이상 연(年) 단위(예: 2·5·10·20년 등)로 설정
  • 지급형태 : 연지급형(12개월분 일시 지급, 2025년 10월) → 월지급형(2026년 초 순차 도입)
  • 잔여 사망보험금 : 유동화 비율만큼 당겨받고, 나머지는 사망 시 유족에 지급
  • 비과세 : 요건 충족 시 비과세 수령 가능(상품·과세 체계에 따라 상이 → 보험사/세무전문가 확인 권장)

사망보험금 유동화
사망보험금 유동화

예시 시뮬레이션 (보도자료 제시 사례 기반)

가정: 30세 가입 · 사망보험금 1억원 · 20년 납(총 납입 2,088만원) · 55/65/75세 개시 비교(유동화 70%, 연금 20년)

연금 개시 나이 월평균 수령액(원) 총 연금 수령액(만원) 잔여 사망보험금(만원) 비고
55세 약 140,000 3,274 3,000 책임준비금 적립이 적어 총수령액 낮음
65세 납입액의 약 209% 보도자료 수치(총액 비율) 기준
75세 약 220,000 5,358 늦게 개시할수록 총수령액 증가 경향

※ 실제 지급액은 가입 상품의 예정이율, 유동화 시점, 유동화 비율·기간, 잔여 사망보험금 설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사 제공 시뮬레이션으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사망보험금 연금처럼
사망보험금 연금처럼

신청 절차 & 소비자 보호 장치

  • 대상자 개별 통지 : 5대 생보사가 문자·카카오톡 등으로 안내
  • 초기 대면 접수 : 불완전판매 방지 위해 영업점 중심 → 이후 비대면 확대
  • 전담안내 : 상담 인력 배치
  • 철회권 : 유동화 금액 수령일로부터 15일 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 취소권 : 중요 설명 누락 등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 시뮬레이션 표 제공 : 유동화 비율·기간별 지급액 비교 결과표 제공

사망보험금 유동화

장점과 유의사항 한눈에

장점

  • 연금 개시 전후 소득 공백 보완
  • 연·월 지급형 선택(연지급형 → 월지급형 전환 가능 예정)
  • 납입액 100% 이상 설정 원칙(소비자 보호)

유의사항

  • 유동화 후 연금+잔여 사망보험금 합계가 기존보다 줄 수 있음
  • 예정이율·개시연령에 따라 격차 큼 → 개별 시뮬레이션 필수
  • 세제: 비과세·과세 여부는 상품·개인별로 상이

체크리스트|이 제도가 맞을까?

  • 내 계약이 금리확정형이고 대출 없음·완납·10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나?
  • 개시 연령(55/60/65/70/75세) 변경에 따른 지급 총액 차이를 비교해봤나?
  • 유동화 비율(예: 50%·70%·90%)과 기간(2/5/10/20년)에 따른 세전·세후 수령액을 확인했나?
  • 잔여 사망보험금 규모(상속 설계)와의 균형은 적절한가?

 

지급 유형 & 전환

  • 年(연) 지급형 : 2025년 10월 우선 도입(12개월분 일시지급)
  • 月(월) 지급형 : 2026년 초 전산개발 완료 후 순차 도입
  • 전환 : 연 지급형 시작 후 월 지급형으로 변경 가능(예정)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규모(’24년 말 기준)

  • 대상 계약 약 75.9만건, 가입금액 약 35.4조원
  • 기존 65세 기준 대비 계약 2.2배, 가입금액 3배 확대

비과세 요건 간단 예시

월평균 납입보험료 × 유동화 비율 + (저축성보험 납입액) ≤ 150만원이면 비과세 범위 가능(상품·개인별 상이).

예) 월 보험료 20만원 × 50% = 10만원, 저축성보험 100만원 → 합계 110만원 → 비과세 범위 내.

※ 실제 과세 여부는 상품 구조·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보험사·세무전문가 확인 권장).

문의처

  • 금융위원회 보험과
  •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상품감독국
  • 생명보험협회

자주 묻는 질문(FAQ)

Q. 내 보험이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이며 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 계약·납입기간 10년 이상 완납, 계약자=피보험자 동일, 대출 無라면 대상 가능성이 큽니다. 5대 생보사가 문자·카톡 등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Q. 연지급형·월지급형 차이는?
A. 연지급형은 12개월분을 연 1회 일시에, 월지급형은 매월 지급합니다. 2025년 10월 연지급형 먼저, 2026년 초 월지급형이 순차 도입됩니다.

 

Q. 유동화 후 마음이 바뀌면?
A. 유동화 금액 수령일로부터 15일, 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철회할 수 있고, 중요 설명 누락 시 3개월 내 취소가 가능합니다.

 

Q. 유동화 후 총액이 줄 수 있나요?
A. 네. 사망보험금이 아닌 당시 해약환급금을 기초로 환산되며, 예정이율 적용기간이 줄어 총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세요.

 

Q.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일부는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비과세로 받을 수 있으나, 상품 구조·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사·세무전문가에 확인하세요.

 

Q. 변액·금리연동형 종신보험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자세한 적용 여부는 각 사 공지·보도자료를 확인하세요.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연금 개시 전 소득 공백을 메우는 실용적 선택지입니다. 다만 유동화 비율·기간·개시 연령에 따라 총수령액과 잔여 사망보험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보험사 시뮬레이션으로 세전·세후 금액을 비교한 뒤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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