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1심 판결에서 유·무죄가 갈린 쟁점, 우인성 판사의 주요 경력과 재판부 성격, 그리고 판결 이후 제기된 논란의 흐름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김건희 1심 판결 요약｜유죄·무죄 판단 정리
2026년 1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김건희 씨 1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3가지 혐의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소사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측 금품 수수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정리됩니다. 이 가운데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판단되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 또는 무죄 취지 판단이 나온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형량은 징역 1년 8개월, 추징금은 약 1,281만 5,000원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점과 비교되면서 형량 수준과 유무죄 판단 범위를 두고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쟁점이 어떻게 정리될지에 따라, 무죄로 판단된 혐의의 법리·증거 판단이 다시 다뤄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2. 우인성 판사 프로필｜주요 경력 한눈에 정리
우인성 부장판사는 형사 사건을 주로 맡아온 경력이 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 이력이 언급됩니다. 2024년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으로 임명된 뒤 선거·부패 사건을 심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1974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남
- 사법연수원: 29기
- 학력: 충북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임관: 2003년 창원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 시작
- 주요 근무: 수원지법 평택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등
- 대법원: 2012년부터 2년간 재판연구관
- 부장판사: 2015년 청주지법 부장판사
- 이후 근무: 수원지법 여주지원, 서울서부지법 등
- 현 보직: 2024년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 평가: 2019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관 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전해짐
형사합의27부는 선거·부패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로 알려져 있으며, 우 판사는 이 재판부에서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 심리해왔습니다.
3. 우인성 판사 재판 진행 스타일｜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방식
우인성 부장판사는 공판 과정에서 양측 주장을 번갈아 확인하며, 쟁점이 분명히 정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사실관계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를 빠르게 넘기지 않는 흐름이 여러 공판에서 반복됐습니다.
김건희 씨 사건 결심 공판에서는 특검이 제시한 통정매매 이익 산출 방식에 대해 질문이 이어졌고, 계산 과정과 전제 조건을 다시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의견 제출이 뒤따랐습니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도 진술이 추상적으로 흐르거나 책임 주체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진술의 대상과 범위를 다시 묻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사실을 전제로 말하는지 확인한 뒤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 방식이 유지됐습니다.
- 쟁점이 특정되지 않으면 질문을 통해 범위를 다시 설정
- 산출 방식·근거가 불분명할 경우 추가 설명 요구
- 증인 진술의 대상과 책임 범위를 확인한 뒤 절차 진행
이러한 방식은 형사합의27부에서 진행된 선거·부패 사건 공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됐습니다.
4. 정치권·사회 반응｜핵심 쟁점만
1심 선고 이후 논쟁은 ‘형량 격차’와 ‘유죄·무죄 판단 범위’로 모였습니다. 특검 구형 15년과 징역 1년 8개월 사이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 먼저 도마에 올랐고,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혐의가 무죄 취지로 정리된 점이 두 번째 축이었습니다.
- 왜 징역 1년 8개월이 나왔나: 구형(15년) 대비 형량이 낮다는 비판
- 무죄로 정리된 혐의의 범위: 증거 판단·법리 해석을 둘러싼 공방
- 항소심 변수: 특검의 항소 방침으로 판단 구조가 다시 다뤄질 가능성
온라인에서는 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 사례가 함께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쟁점과 적용 법리가 달라, 특정 판결을 근거로 이번 판단을 단순 재단하는 방식에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선고에 앞서 우 부장판사는 “법의 적용에는 권력자이든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가 신분이나 지위가 아니라 법리와 증거 판단에 따라 결론을 내렸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반면 특검은 주가조작·금품수수 혐의와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던 만큼,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다음 쟁점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정리된 혐의’의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6. 마무리 정리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김건희 씨 1심에서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짐
- 형량은 징역 1년 8개월, 특검 구형은 15년으로 알려져 ‘형량 격차’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름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혐의는 무죄 취지로 정리되며 유죄·무죄 판단 범위가 논란의 축이 됨
- 우인성 판사는 사법연수원 29기,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 이력, 2024년 2월 형사합의27부 재판장 보직이 함께 언급됨
- 특검이 항소 방침을 밝힌 만큼,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혐의의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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