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공무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 휴가 신설｜신청 서류·모성보호시간 보장·장기재직 공무원 유급 휴가

 

임신 초기·말기 여성공무원에게 '모성보호시간'이 보장되고, 배우자의 '임신검진 동행 휴가'도 신설됩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공무원 모성보호·장기재직 제도를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임신 중 직장 내 권리와 복지 제도, 꼭 확인하세요.

1. 임신검진 동행 휴가 제도 신설

2025년 7월 22일부터 공무원 배우자가 임신한 아내의 병원 정기검진에 1회 1일 또는 반일 단위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신검진 동행 휴가’로 새롭게 신설된 제도입니다.

배우자 동행 휴가는 임신 중 10일 이내의 검진일 중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최초 신청 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확인서 제출
• 검진 때마다: 진료내역서 등 임신 검진 사실 증빙 서류 첨부

 

남녀 공무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한 배우자의 신체적·정서적 안정을 위해 배려 중심의 행정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기도 조정되어, 기존에는 출산일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휴가를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2. 모성보호시간 사용 보장 강화

기존에도 임신 여성공무원은 하루 2시간 이내의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실제 사용에는 눈치보기가 존재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경우,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의무 승인으로 전환됩니다. 즉, 기관장은 반드시 승인을 해야 하며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임신 12주 이내: 입덧, 피로, 자궁 불안정 등 초기 증상 보호
• 임신 32주 이후: 복부 무게, 호흡 곤란 등 말기 증상 보호

이제 임신한 공무원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법적 권리로서 휴식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 장기재직휴가 제도 신설

같은 날부터 시행되는 또 하나의 제도는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입니다.

• 재직 10년 이상 ~ 20년 미만: 해당 구간 동안 5일 휴가
• 재직 20년 이상: 퇴직 전까지 7일 휴가
• 가급적 한 번에 사용하되, 1회에 한해 분할 사용 가능

 

단, 10~20년 구간의 휴가는 해당 기간에만 사용해야 하며, 20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단, 2025년 7월 22일 기준 재직 18~20년 사이 공무원은 2027년 7월 22일까지 유예 기간이 부여됩니다.

 

이는 장기 재직자의 사기 진작과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제도로, 실제 사용이 확산될 경우 민간에도 유사 제도가 파급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2005년 주5일제가 도입되며 폐지됐던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약 20년 만에 부활한 것으로, 장기 근속자에게 실질적인 휴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4. 기타 임신·출산 지원 제도도 함께 확인하세요

• 임신 중 근무시간 단축제도 – 1일 최대 2시간 단축 가능
• 출산 전후 휴가 – 출산 예정일 기준 전·후 총 90일 보장
• 육아휴직 – 최대 3년 가능, 부모 각각 신청 가능
• 유산·사산휴가 – 진단일 기준 회복기간에 따라 부여

 

이 모든 제도는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장 내 임신·출산 권리 보호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법적 보장’입니다.

5. 맺음말

임신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배려해야 할 과정입니다. 특히 공무원 제도에서 시작된 이번 변화는 모든 일하는 임산부와 배우자에게 긍정적인 기준이 될 것입니다.

‘눈치 보며 일하는 임신’에서 ‘존중받는 임신’으로 나아가는 첫걸음, 지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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