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지급 절차와 회수 방식까지 꼭 확인해두세요.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를 위해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나중에 비양육 부모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양육비 이행에만 법률지원이 있었으나, 이 제도는 실질적인 '현금 지원'이 포함된 첫 사례로 평가됩니다.
시행일 및 주요 내용
- 시행일: 2025년 7월 1일
- 지원금: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지급 기간: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성년)
- 정부 회수: 이후 비양육 부모(채무자)에게 국가가 강제 회수
지원 대상 조건
-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맡고 있는 한부모 가정
- 최근 3개월 이상 또는 3회 연속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
- 법원 판결·가정법원 조정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이행을 위한 법률 조치를 진행했거나 완료한 상태
신청 방법 및 절차
아래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후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우편 접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아래 주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필수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포함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집행권원 일체
- 양육비 이행 금액 등이 확정된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송달·확정 관련 서류 - 양육비 채무 불이행 증명 서류
- 양육비를 입금받지 않은 통장의 최근 3개월 내역서 - 양육비 이행확보 증명 서류
-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법원 결정문 또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조회 내역 - 통장 사본
- 선지급금을 지급받을 계좌정보가 기재된 통장 - 기본 증명서류
- 신청인 1부, 자녀 각각 1부의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기준 1부 포함)
-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에는 추가 자료를 보완 요청받을 수 있음
회수 방식 및 징수 절차
정부는 지급한 양육비를 6개월 단위로 채무자에게 회수 통보합니다. 회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세청 방식으로 강제 징수 절차를 개시합니다.
- 소득·재산·금융정보 조회 가능
- 압류·독촉 가능
- 악의적 회피 시 법적 제재 조치 병행 가능
2025년 7월 1일 시행 첫날 현황
- 접수 건수: 약 500여 건 폭주
- 홈페이지 서버 지연 현상 발생
- 예상 수혜자: 13,000명 이상
- 정부 예산: 162억 원 배정
소득 조건 및 기준 중위소득표
양육비 선지급 신청자의 소득 요건은 아래 2가지 방식 중 하나로 확인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 확인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수급자증명서 등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확인
- 확인서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50% (원)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원)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원) |
혼합 건강보험료 (원) |
|---|---|---|---|---|
| 2인 | 5,898,987 | 210,208 | 143,648 | 213,002 |
| 3인 | 7,538,300 | 271,459 | 221,206 | 276,100 |
| 4인 | 9,077,612 | 328,652 | 271,254 | 336,375 |
| 5인 | 10,662,288 | 386,634 | 305,495 | 404,085 |
| 6인 | 12,197,856 | 431,293 | 344,210 | 453,505 |
| 7인 | 13,482,462 | 506,004 | 390,465 | 522,530 |
※ 가구원별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 가구 내 직장가입자 2인 이상일 경우: 각자의 보험료 합산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만 기준
- 소득자료 제출 시에는 소득으로 판단함 (직장가입자+소득자료를 제출하면 소득을 우선 기준으로 판단)
FAQ |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2명인 경우 월 40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므로, 자녀가 2명일 경우 월 4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Q. 소득 기준은 얼마까지인가요?
A.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3인 가구 기준 약 703만 원 이하입니다.
Q. 채무자가 일부라도 지급하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네. 현재 기준상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경우’만 가능하여, 소액이라도 지급하면 제외됩니다.
맺음말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닌, 아이의 기본권을 지키는 사회적 장치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양육 부모와 자녀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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