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2026~2027 시범사업, 7개 군 확정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에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개요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주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동일 금액을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공동체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지류)이며, 사용처는 각 군 가맹점으로 제한되어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노립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배경과 필요성
- 소멸위기 대응: 청년 유출·고령화로 약화된 정주 여건 개선
- 지역 내 소비 진작: 지역화폐 사용으로 상권 회복 및 내수 순환
- 공동체 회복: ‘남아 있는 주민’의 공익적 기여 보상과 생활 안정
- 정책 실험: 섬·산간·접경 등 다양한 농촌 유형별 모델 검증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 지역과 대상 기준
| 지역 | 대상 요건 | 지급 금액 | 지급 수단 | 비고 |
|---|---|---|---|---|
| 경기 연천군 | 주민등록 기준 30일 이상 거주 | 월 15만 원 | 지역사랑상품권 | — |
| 강원 정선군 | 주민등록 기준 30일 이상 거주 | 월 15만 원 | 지역사랑상품권 | — |
| 충남 청양군 | 주민등록 기준 30일 이상 거주 | 월 15만 원 | 지역사랑상품권 | — |
| 전북 순창군 | 주민등록 기준 30일 이상 거주 | 월 15만 원 | 지역사랑상품권 | — |
| 전남 신안군 | 주민등록 기준 30일 이상 거주 | 월 15만 원 | 지역사랑상품권 | 지자체 편성에 따라 증액 가능성 공지형 |
| 경북 영양군 | 주민등록 기준 30일 이상 거주 | 월 15만 원 | 지역사랑상품권 | 지자체 편성에 따라 증액 가능성 공지형 |
| 경남 남해군 | 주민등록 기준 30일 이상 거주 | 월 15만 원 | 지역사랑상품권 | —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금액과 기대 효과
- 월 15만 원 × 24개월 = 총 360만 원 (시범기간 2년)
- 사용처: 각 군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식품·의료·교육·교통·문화 등)
- 기대효과: 지역 내 소비 확대 → 소상공인 매출 증대 → 지역경제 활성화
- 생활안정: 필수지출 보완, 가구 예산의 예측 가능성 향상
재원 구조와 추진·평가 체계
| 구분 | 국비 | 지방비 | 비고 |
|---|---|---|---|
| 재원 비율 | 40% | 60% | 조례 제정·예산 편성 필요 |
| 추진지원단 | 지역재생·지역경제 전문가로 군별 전담 추진지원단 구성 | 운영 점검·컨설팅 | |
| 평가 체계 | 성과지표(삶의 질·만족도·지역경제·공동체·인구구조) 마련 및 모니터링 | 연내 지표 확정 및 분석 | |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지급 절차와 일정
- 1) 공모·선정: 중앙정부 공모 → 7개 군 확정
- 2) 조례·예산: 지자체 조례 제정 및 예산 편성
- 3) 대상 확정: 행정기관이 주민등록·거주기간 30일 충족 여부 확인
- 4) 지급 방식: 주민 자동등록 또는 간편 신청(군별 공고)
- 5) 모니터링: 사용처·경제효과·만족도 조사 및 정책 개선
주민이 미리 준비할 체크리스트
- 소득·지출 시뮬레이션: 월 15만 원을 생활비·저축·교육·교통 등으로 미리 배분
- 가맹점 파악: 거주 군의 상품권 가맹점·유효기간·사용 제한 사전 점검
- 지역참여 강화: 마을회·상점·협동조합 활동 참여로 지역경제 선순환 체감
- 전입·전출 유의: 요건 미충족 시 지급 중단·환수 가능, 군 공고 필수 확인
자주 묻는 질문(FAQ)
Q.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 2026년부터 군별 세부계획에 따라 순차 지급됩니다.
Q. 농어촌 기본소득은 신청해야 하나요?
A. 군별로 다르며, 다수는 자동 대상자 확정 후 지급합니다. 개별 신청이 필요한 경우 읍·면사무소에서 안내합니다.
Q. 어디에서 쓸 수 있나요?
A. 군이 지정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합니다. 유효기간·제한 업종은 군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월 20만 원 지급 군도 있나요?
A. 기본은 월 15만 원이며, 지자체 예산 추가 편성 시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시범사업 핵심 조건 한눈에 비교
| 항목 | 내용 | 비고 |
|---|---|---|
| 대상 지역 | 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 | 인구감소지역 중심 |
| 대상 요건 | 주민등록 기준 30일 이상 거주 | 연령·소득 제한 없음 |
| 지급 금액 | 월 15만 원 | 군 재정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 기간 | 2026~2027 (2년) | 성과 평가 후 확대 검토 |
| 재원 | 국비 40% + 지방비 60% | 조례·예산 편성 필수 |
| 지급 수단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지류) | 현금 전환 불가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성장을 실험하는 국가 과제입니다. 7개 군의 데이터와 주민 경험이 향후 전국 확산의 근거가 될 전망입니다. 각 군의 세부 공고가 나오면 신청 절차·가맹점·유효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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