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본격화｜CBDC는 후순위로?

이재명 정부, 스테이블코인·STO 법제화 본격 착수… CBDC 정책 후순위로 밀리나

스테이블코인으로 국채 수요 기반 확대, 재정 확장 뒷받침… 민간 디지털자산 산업 중심 육성 기조 본격화

이재명 정부, 민간 중심 디지털자산 육성 기조

이재명 정부가 스테이블코인과 증권형토큰(STO)에 대한 법제화를 본격 추진하면서, 한국은행이 중점 추진해온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자산 산업을 민간 중심으로 육성한다는 정책 기조를 확정한 상태로, 이는 대통령 대선캠프 시절 자문단의 전략 구상이 정책으로 구체화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은행 vs 비은행…‘속도’와 ‘안정성’ 사이의 딜레마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속도를 내자, 업계에서는 ‘딜레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은행 주도로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은행에 문호를 개방하면 금융질서와 글로벌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현실 때문입니다.

최근 국민·신한·우리·농협·기업·수협은행 등이 참여한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는 공동 자회사 설립 및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미국 대형 은행들의 공동 발행 구상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자회사 설립 및 실제 발행까지는 의사결정 지연, 은행 간 협의 지체 등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5억원 이상 자본을 가진 비은행 법인이 먼저 발행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발행 문턱 낮아지며 ‘무질서’ 우려도

5억 원 이상 자기자본 보유 시 누구나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하다는 조항이 업계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특히, AML(자금세탁방지), KYC(고객확인) 등 기본 인프라가 취약한 핀테크 업자들의 무분별한 진입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보안 인프라가 약한 업체의 발행은 해킹, 대규모 상환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글로벌 거래소 상장 실패 시 스테이블코인의 국제적 효력도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비은행 발행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업계 관계자 역시 “발행 단계에서부터 규모와 신뢰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통화주권 회복이라는 본래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국채 수요 기반 확대로 재정정책 뒷받침

이재명 대통령 대선캠프 싱크탱크는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인프라이자 국채 수요 기반으로 활용하겠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유입하고, 이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으로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발행 여건을 유리하게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취하는 정부 입장에서 자금 조달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게 해주며, 금리 상승 압력도 완충할 수 있는 비전통적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활용 사례｜인플레이션 대응부터 인도주의 지원까지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가상화폐가 아닌, 각국의 경제 구조 속 문제를 보완하는 실질적 결제·저장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 아르헨티나 – 초인플레이션(140% 이상)에 시달리는 가운데, 시민들은 자국 통화 대신 USDT 등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달러’처럼 일상에 사용
• 나이지리아 – 전체 암호화폐 거래의 40% 이상이 스테이블코인, 해외 송금 수단으로 부상
• 우크라이나 – 전쟁 중 UN이 USDC를 인도주의 재정 지원 수단으로 사용
• 싱가포르 – 정부 규제 프레임워크 내에서 XSGD 사용 확대 중
• 미국 – 페이팔이 자체 스테이블코인 PYUSD를 발행, 실물 결제에 사용

CBDC는 후순위? 정책 충돌 가능성도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수단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정책 기조상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캠프 내 정책 자문단은 이미 “CBDC와 스테이블코인은 공존이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도출한 바 있으며, 일부 해외 사례처럼 CBDC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 움직임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CBDC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표한 바 있으며, 반대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스테이블코인의 무분별한 발행이 통화정책의 유효성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한국은행은 다음달로 예정된 스테이블코인 대응 콘퍼런스를 연기하며 입장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차이점 비교

구분	CBDC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중앙은행(정부)	민간 기업·기관
법적 지위	공식 법정통화	법정화폐에 가치 연동 (법정통화 아님)
가치 안정성	정부 보증으로 높은 안정성	준비금 또는 알고리즘에 따라 상이
운용 목적	통화정책, 금융 포용 등 공공 목적	결제, 송금, 디지털 거래 등 민간 활용
국제 활용성	국가 간 협력 필요 (제한적)	탈중앙 기반으로 글로벌 확장성 높음

스테이블코인이란?｜안정적인 가치 연동 디지털 자산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정화폐(달러, 원화 등)나 자산의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입니다. 'stable(안정된)' + 'coin(코인)'이라는 이름처럼, 비트코인·이더리움처럼 시세가 급등락하는 일반 암호화폐와 달리 비교적 가격이 일정합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연동형입니다. 대표적으로 테더(USDT), USD코인(USDC)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① 담보 기반 스테이블코인: 실제 법정화폐(예: 1달러)를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1:1로 코인을 발행하는 구조입니다. 사용자는 코인을 다시 법정화폐로 바꿀 수 있어 신뢰도가 높습니다.
• ②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 스마트 계약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코인 공급량을 조절해 가격을 맞춥니다. 다만 시스템 실패 시 가격 붕괴 위험이 있어 안정성 논란이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테라·루나 사태'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코인의 붕괴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충격을 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CBDC란 무엇인가?｜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돈

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줄임말로,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를 뜻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종이 지폐나 동전처럼 공식적인 법정화폐이지만, 실물이 아닌 디지털 형태로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디지털 원화'라는 이름으로 돈을 발행하면, 이것은 은행 계좌나 카드처럼 전자적으로만 사용되는 국가에서 직접 보증하는 안전한 디지털 돈이 되는 셈입니다.

기존의 종이돈과는 달리 지갑 없이도 휴대폰 앱으로 결제하거나, 은행 없이도 직접 송금할 수 있는 등 새로운 결제 인프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개인 정보 보호나 금융 안정성 등의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산업 중심 법제화 착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최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본격적인 법제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STO 발행 허용
• 금융위 인가 의무화 및 5억원 이상 자본 요건 명시
• 자체 상장 심사 기준을 대통령령에 따라 표준화
•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로 산업 진흥 전략 수립
•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법정단체로 설립, 자율 규제 기구 역할 강화
• '가상자산' 용어를 '디지털자산'으로 전면 변경

이제 정부는 단순히 규제나 관리를 넘어, 민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육성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기반을 본격적으로 닦고 있는 셈입니다.

정리하며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자산 법제화는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민간 주도의 혁신경제 전략과 맞닿아 있습니다. 기존 금융 체계를 보완하면서도 글로벌 흐름에 대응하려는 이번 정책 변화가 향후 어떤 경제적 파급력을 가질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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