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월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청와대 영빈관 국민보고대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지 70일 만에 공개된 청사진으로, 5대 국정목표·23대 추진전략·123대 과제에 개헌, 권력기관·언론개혁, AI·바이오 육성, 지역·계층 불평등 해소 등의 개혁 의지가 담겼습니다.
- 비전 :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 구성 : 5대 국정목표 → 23대 추진전략 → 123대 국정과제
- 1호 과제 : 개헌(대통령 4년 연임제·결선투표제 등 방향 제시)
- 권력기관·언론개혁 :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분리 논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 혁신경제 :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AI 고속도로, GPU 5만장 조기 확보
- 균형성장 : ‘5극3특’·세종 행정수도 완성, 국세:지방세 7:3 추진
- 사회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5인 미만 근기법 단계적 적용, 공공·필수의료 강화
- 외교·안보 :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방산 4대 강국 도약
- 문화·관광 : K-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시장 300조·방한 3천만 명 목표)
- 재정 : 5년 210조원 추가 투자(세입 확충+지출 효율화)
목차
- 발표 개요
- 5대 국정목표 한눈에 보기
- 12대 중점 전략과제
- 분야별 주요 과제
- 이행 로드맵 & 재정 계획
- FAQ
- 참고 자료
1. 발표 개요
- 일시/장소 : 2025년 8월 13일, 청와대 영빈관 국민보고대회
- 주최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 구성 : 국가비전 → 5대 국정목표 → 23대 추진전략 → 123대 국정과제
- 확정 절차 : 정부 최종 검토·국무회의 의결 거쳐 확정 예정
2. 5대 국정목표 한눈에 보기
| 국정목표 | 핵심 키워드 | 대표 과제(예) |
|---|---|---|
|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 개헌·권력분산·공영방송 지배구조 | 개헌 추진, 검찰·경찰·감사원 개혁 |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AI·바이오·에너지 전환·규제혁신 | 국민성장펀드 100조·AI 고속도로·GPU 5만 |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5극3특·세종 행정수도·자치분권 | 국세:지방세 7:3, 2차 공공기관 이전 |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필수의료 | 노란봉투법·근기법 적용 확대 |
| 국익 중심 외교·안보 | 동맹 고도화·방산 수출·전작권 | 임기 내 전작권 전환·3축 체계 고도화 |
3. 12대 중점 전략과제
-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진짜 성장 전략
- 코스피 5000 시대 도약
- AI 3대 강국 도약(고속도로·GPU·데이터·인재)
-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 5대 문화강국 실현(K-콘텐츠 300조, 연관산업 수출 50조, 방한 3천만)
- 인구위기 적극 대응
- 지역균형 성장 가속(5극3특·세종 완성)
- 공정한 시장질서(원스트라이크아웃·증거개시제·기술탈취 제재)
- 녹색전환·에너지고속도로(RE100 산단)
- 서민·소상공인 금융·채무조정
- 건강·안전망 강화(생명안전기본법·산재 감축)
- 디지털 권리 보호·플랫폼 공정
1호 국정과제: 개헌(헌법 개정)
- 목표/방향 : 국민주권의 헌법정신 구현, 권력 분산과 책임정치 강화, 시대 변화(디지털 권리·안전 등) 반영.
- 핵심 검토안(방향 제시) :
-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 국무총리 국회 추천 및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등 권력 견제 장치 보강
-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자치분권 강화 검토
참고 : 위 항목들은 정부가 제시한 방향으로, 구체 문안은 국회 논의·공론화·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됩니다.
- 권력기관·언론개혁과 연동 : 수사·기소 분리(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논의), 경찰 민주적 통제(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자치경찰 전면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과 병행 추진.
- 추진 절차(개요) : 국민 공론화 → 정부·국회 개헌안 마련 → 국회 재적의원 2/3 의결 → 국민투표 과반 찬성 → 공포.
- 생활 변화 예시 : 선거제도(결선투표) 변화, 정부형태·권한 배분 조정, 자치분권 확대, 기본권 조항 신설/강화 등.
4. 분야별 주요 과제
4-1) 정치·권력기관·언론
- 개헌 공론화(4년 연임제·결선투표제 등 방향)
-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수사·기소 분리
- 경찰 민주적 통제(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자치경찰 전면화)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언론 독립성 강화
4-2) 경제·산업·과학기술
-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AI 고속도로·GPU 5만장 확보
- AI·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에너지 전환, 규제 네거티브·메가특구
- K-콘텐츠 전략산업화(공연형 아레나·정책금융·세제지원)
4-3) 지역·국토
-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세종 행정수도 완성
- 국세:지방세 7:3 개선, 주민자치·선출 읍면동장 시범
-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광역교통망 연계
4-4) 사회·노동·보건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임금체불 근절
-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추진 및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단계적 적용
- 공공·필수의료 강화, 간병비·만성·난치·정신질환 지원 확대
- 여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디지털 성범죄·교제폭력 대응
4-5) 외교·안보
- 국익 중심 실용외교, 한미동맹 고도화·외교 다변화
-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3축 방어체계 고도화
- 방산 벤처·중소 육성 및 R&D 확대(방산 4대 강국 도약)
5. 이행 로드맵 & 재정 계획
- 확정 절차 : 정부 최종 검토 → 국무회의 의결
- 점검체계 :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대통령실·국무조정실 중심 상시 점검
- 입법·정비 : 제·개정 필요 법령 951건, 내년까지 대다수 처리 계획
- 재정 : 2026~2030년 5년 210조원 추가 투자(세입 확충+지출 효율화)
6. FAQ
Q. 1호 국정과제는 정말 ‘개헌’인가요?
A. 네. 국정과제 서두에 개헌이 명시됐고, 연임제·결선투표제 등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Q. 검찰개혁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 검찰청 폐지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Q. ‘코스피 5000’은 어디에 포함되나요?
A. 국민 체감 성과를 위한 12대 중점 전략과제 중 하나로 별도 관리됩니다.
Q. AI 관련 계획의 핵심 수치는?
A. AI 고속도로 구축과 함께 GPU 5만장 이상 조기 확보, 데이터·인재 기반 확충이 포함됩니다.
Q. 이번 계획은 바로 확정인가요?
A. 아니요. 정부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후속 입법·예산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번 123개 과제는 ‘방향과 원칙’을 담은 청사진입니다. 확정 절차와 입법·예산을 거치며 구체화될 예정이니, 여러분도 후속 로드맵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노동·세제·의료·지역·AI 인프라 등 생활 변화 포인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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