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특검, 윤석열 ‘12·3 비상계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2025년 7월 6일 오후, 내란특검이 수사 개시 18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공식 제출된 이번 영장 청구는 특검 수사의 정점이자 향후 정국의 중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특검, 18일만에 정점 수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18일 만인 7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18일 수사 개시 이후 3주도 채 되지 않아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인물에 대해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사실상 수사의 분수령이자 '승부수'로 평가됩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되었으며, 이르면 7일 또는 8일 중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혐의 및 청구 사유

•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경호처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방해
• 대통령경호법 위반: 법적 권한을 넘어 경호처에 불법 지시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무위원 의결권 침해 등 직권 오·남용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한덕수·김용현 서명된 계엄 선포문 초안을 사후 작성

 

외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박 특검보는 이에 대해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 진행 중이며, 조사량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한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등 외환 관련 혐의는 별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구속영장 청구까지 주요 일지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7월 6일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주요 수사 및 정치 일정이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비상계엄 사건일지 자세히 보기

 

향후 절차 및 전망

절차	내용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	7월 7일 또는 8일 중 진행 예정
법원 판단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혐의 중대성 등 종합 판단
발부 시	신병 확보 후 외환범죄 등 본류 수사 본격화
기각 시	수사동력 약화 우려, 보강 수사 후 재청구 가능성

맺음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외환 혐의 수사에서 핵심 분기점으로 평가됩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특검 수사는 외환 혐의를 포함해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며,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가 향후 수사의 속도와 범위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한 시험대이기도 한 만큼, 이후의 영장심사와 특검 수사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영장실질심사 일정 및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해드릴 예정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첫 기자회견 ｜국민·민생·특검·평화·AI·농업·추경·외교 국정운영 계

2025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서비스 홈페이지 ｜사이트·예금주·제주도·미성년자·어린이·자녀

113만명 빚 탕감 시작! 배드뱅크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대상자·신청 제외 업종·신용정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