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5일제와 주4일제, 누가 더 현실적일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말하는 근무시간 차이점 비교

주4일제 공약, 주4.5일제 차이, 국민의힘 근로시간 유연화, 더불어민주당 근로시간 단축, 주52시간제 유연성, 2025 경기도 시범사업, 노동정책 대선공약

 

주4.5일제 vs 주4일제, 진짜 차이점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노동시간 공약은 근로 ‘유연화’와 ‘단축’이라는 전혀 다른 철학에서 출발합니다.

정책 방향: 유연하게 바꾸자는 국민의힘 vs 확실히 줄이자는 민주당

국민의힘은 ‘주 52시간제’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하는 '주 4.5일제'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기본 근무 외에 1시간씩 추가 근무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하는 방식으로, 총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을 유지합니다. 이는 울산 중구청 시범사업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권성동 비대위원장은 이러한 방식이 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금요일 오후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기존 주 5일제를 유지하면서 워라밸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경제 인용)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공약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노동시간 단축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우리 사회가 노동시간 단축을 향해, 주 4일 근무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밝혔고, 점진적인 사회 전환 방향으로 '주4일제 도입 검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첨단기술 사회에서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이미 시작된 변화들: 실제 도입 사례 살펴보기

• 울산 중구청: 주 4.5일제 시범 운영. 월~목 9시간, 금 4시간 근무.
• 경기도: 2025년 시범사업 계획 중. 4.5일제, 주35시간제, 격주 주4일제 중 선택 가능.
• 삼성전자: '패밀리데이'를 통해 다음날 조금 일찍 퇴근하는 방식으로 유사 제도 시행.

공약 핵심 비교: 뭐가 얼마나 다를까?

항목	국민의힘 (4.5일제)	더불어민주당 (4일제)
정책 방향	근로시간 유연화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주 40시간 유지	주 32시간 지향
도입 방식	선택적 유연근무제	법 개정 포함
급여 변화	급여 동일	급여 감소 가능성 있음

 

앞으로 진짜 시행될 수 있을까?

국민의힘의 주4.5일제는 기존 제도 틀 내에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여 시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사 간 자율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며, 공공과 민간 모두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4일제는 법 개정, 임금 조정, 중소기업 인력 대체 문제 등 복잡한 구조 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점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디지털화·자동화와 함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맺음말: 일과 삶, 그 균형을 찾는 여정

표면적으로는 ‘근무일 수 축소’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국민의힘은 유연성 중심의 탄력근로제 확대, 더불어민주당은 전면적 노동개혁에 가까운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삶과 기업의 현실 모두를 고려한 균형 있는 논의와 제도 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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