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63명 송환 추진｜캄보디아 보코산·바벳시·포이펫 여행금지 지역 확대 발표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60여 명, 정부 “이번 주말까지 조속 송환” 목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5일 브리핑에서 “캄보디아 단속으로 검거된 한국 국적 범죄혐의자 60여 명의 조속 송환”과 “현지 감금 피해자 신병 확보 가속”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한 외교부는 캄보디아 보코산·바벳시·포이펫을 4단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며 안전 경보를 상향했습니다.

• 현재 구금 한국인 약 63명 (일부 해제·감소 포함) — 2명 15일 귀국, 61명 남음.
• 정부: 이번 주말까지 다수 송환 목표, 항공편 준비 중(국적기·전세기 검토).
• 한-캄 합동 스캠 대응 TF(캄 20명 + 한 4명) 구성 예정, 코리안 데스크 설치 추진.
• 피해자이면서도 범죄 연루 사례 존재 → 귀국 즉시 수사 가능성.
• ODA와의 연계는 선 긋고, 중국과도 공조 병행.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사건 배경과 정부 대응 

캄보디아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온라인 스캠 범죄와 연계된 조직 활동이 확산되면서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되거나 현지 수사당국에 검거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신병이 확보된 이들부터 우선 송환하고, 감금 피해자의 국내 송환과 보호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위성락 실장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능하면 이번 주말까지 송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송환 진행 정부 발표 요약

항목	내용
구금 인원	당초 68명 → 일부 감소로 약 63명 검거 상태
기 귀국 인원	15일 2명 귀국(국적기 이용), 남은 인원 61명
송환 방식	국적기 우선, 필요시 전세기 투입 검토(현지 변수로 확정 아님)
합동 대응	캄 20명 + 한 4명 스캠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 예정, 코리안 데스크 설치 추진
수사 및 법집행	귀국 시 관할서 즉시 수사 가능성(피해자이자 피의자 겸함 사례 고려)
대외 공조	중국과 공조 병행(중국 국적 연루 다수), 외교 채널 다각화
ODA 연계	공적개발원조(ODA)는 사업 타당성에 따라 별도 판단 — 직접 연계하지 않음
부검	고문 사망 한국인 대학생 공동부검 최종 승인 — 국과수와 현지서 진행 예정

구금된 한국인 송환 진행 방식과 제약

• 국적기 운용 한계: 항공보안법상 국적기 1대당 범죄 피의자 탑승 최대 2명 가능. 현재 한-캄 노선 국적기 하루 2대 기준이면 이론상 일 4명까지 송환 가능.
• 전세기: 대규모 송환을 위해 검토 중이나, 현지 법·행정 변수(허가, 조율)로 확정 전.
• 동행 형사: 통상 피의자 1명당 형사 2명 동행이나, 이번 일부 송환은 형사 동행 없이 진행.

캄보디아 스캠 산업과 한국인 피해 현황

• 캄보디아 스캠 산업 종사자 약 20만 명으로 추정, 다국적 인력 포함.
• 한국인은 1천 명 남짓 속한 것으로 파악(비자발적 가담자 포함).
• 캄보디아 당국의 최근 단속으로 수천 명 검거, 이 중 중국인 1천 명+, 한국인 68명 → 63명 검거 상태로 감소.
• 감금 정황 신고: 2024년 약 220건으로 급증, 2025년 1~8월 330건 내외 접수 — 외교부 발표 기준 약 80% 해결.

캄보디아 구금 사태 향후 전망과 정부 대응 과제

1. 주말 내 대규모 송환 달성 여부
2. 합동 TF 운영 성과 및 추가 검거 가능성
3. 코리안 데스크 설치 및 현지 보호망 강화
4. 외교 변인(반체제 인사 문제 등)과의 분리 대응
5. 국내 사법 처리 — 피해자·피의자 이중성 고려한 수사·보호 균형

캄보디아 여행금지 지역 및 여행경보 격상 발표

외교부는 10월 16일 0시부로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4단계)를 발령하고, 여타 지역의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래는 조정 이후의 최신 여행경보 현황입니다.

• 4단계(여행금지) :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
• 3단계(출국권고) : 시하누크빌주
•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 : 옷다민체이주, 프레아비히어주, 반테이민체이주, 바탐방주, 파일린주, 푸르사트주, 코꽁주, 프놈펜시
• 2단계(여행자제) : 특별여행주의보 및 3·4단계 제외 전 지역

경보 단계	의미	적용 지역
4단계 여행금지	방문·체류 전면 금지, 위반 시 여권법상 처벌 가능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
3단계 출국권고	즉시 출국 권고, 장기 체류 비권장	시하누크빌주
2.5단계 특별여행주의보	긴급 상황 대비, 신변안전 각별 유의	옷다민체이주, 프레아비히어주, 반테이민체이주, 바탐방주, 파일린주, 푸르사트주, 코꽁주, 프놈펜시
2단계 여행자제	불필요한 여행 자제 권고	그 외 전 지역

⚠️ 주의 :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지역을 방문·체류할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여행 계획은 즉시 취소하고, 이미 체류 중인 경우 가능한 한 신속히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모두가 바로 귀국 가능한가요?
A. 법·행정·항공 절차와 개인 의사 등 변수가 있어 일부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신병 확보자부터 우선 송환을 추진합니다.

 

Q. 귀국하면 수사를 받나요?
A. 다수는 귀국 즉시 관할 경찰서의 수사 대상이 됩니다. 감금 피해자인 동시에 범죄 가담 혐의가 있는 이중적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Q. 전세기 투입은 확정인가요?
A. 검토 중이나 확정은 아님니다. 확정 전까지는 국적기 송환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Q. 여행·체류 예정자 유의점은?
A. 스캠 조직의 강제 동원 및 감금 사례가 보고됩니다. 구인·알선 제안에 각별히 주의하고, 비정상적 여권·휴대폰 제출 요구 등에 절대 응하지 마세요.

이번 사안은 국민 보호·국제 공조·사법 처리라는 세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해결되는 복합 이슈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주말 내 송환’ 목표의 실현 여부와 함께, 합동 TF·코리안 데스크 설치 등 지속 가능한 보호망 구축이 중요합니다. 국내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 회복과 범죄 차단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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