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강화｜희망리턴패키지·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수당 확대·고용촉진장려금 720만원·금리 인하 혜택·채무부담 완화 총정리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강화, 교육·수당 확대와 채무부담 완화

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교육·훈련 확대, 추가 수당, 기업 고용장려금, 정책자금 채무부담 완화까지 종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 교육·훈련 연계 확대: 희망리턴패키지(기초·심화) →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연계. 대상 2028년까지 연 5,000명으로 확대.
• 연계 수당 신설·확대: 교육·훈련 연계 시 월 20만원 × 최대 6개월(최대 120만원) 추가 수당.
• 기업 채용 인센티브: 이수자를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시 1년간 최대 720만원 고용촉진장려금(6·12개월 분할 지급).
• 채무부담 완화: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 1년 이상 근속·성실상환 시 금리 0.5%p 인하 추진.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정부 보도자료

정책 발표 배경과 간담회 현장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세 번째 간담회를 열고, 폐업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중기부·고용노동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 소상공인 당사자, 재기지원 전문가 등이 참석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

• 희망리턴패키지 기초·심화교육 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직업훈련·일경험으로 연계
• 연계 수당: 월 20만원 × 최대 6개월(최대 120만원)

• 기업 고용 인센티브: 6개월 이상 고용 시 최대 720만원(6·12개월 분할)
• 정책자금 채무부담 완화: 상환기간 연장 + 근속 1년·성실상환 시 금리 인하

연계 규모 확대 로드맵

• 현재(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2,000명 지원 예정
• 중기 목표(2028년): 연계 지원 5,000명까지 단계적 확대
• 방식: 취업마인드셋 기초·심화교육 → 직업훈련·일경험 등 맞춤형 취업 지원

변경 전후 비교

구분	종전	2025년 강화안
교육·훈련 연계	연 2천명 수준	연 5천명까지 단계적 확대
연계 수당	없음·제한적	월 20만원 × 6개월(최대 120만원)
기업 지원	미흡	고용촉진장려금 최대 720만원/년
채무부담 완화	일시상환 유예 중심	상환기간 연장 + 금리 0.5%p 인하(조건부)

지원 대상 및 혜택

• 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대체로 만 15~69세 구간). 세부 요건은 희망리턴패키지 공고 참조.
• 기본 지원: 취업 기초·심화교육 +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원 분할) + 심리회복 프로그램.
• 연계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일경험 등(훈련참여수당 등 제도 내 수당 포함).

• 추가 인센티브: 교육 이수자 채용 기업에 고용촉진장려금(최대 720만원/년).
• 채무부담 완화: 상환기간 연장 + 1년 이상 근속·성실상환 시 금리 0.5%p 인하(정책자금).

기업 고용촉진장려금(분할 지급 구조)

• 대상: 희망리턴패키지 기초·심화교육 이수자를 채용한 사업주
• 조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지원액: 1년간 최대 720만원
• 지급 방식: 채용 후 6개월·12개월 시점 분할 지급

50세 이상 중장년 일경험(경력전환형) 지원

• 대상: 폐업 소상공인 중 만 50세 이상으로, 자격증 취득 또는 직업훈련 이수자
• 연계: 희망리턴패키지 교육과정에서 선발 → 중장년 경력지원제와 연동
• 지원: 경력전환형 일경험 제공 + 월 최대 150만원 참여수당

정책자금 채무부담 완화(단계형 인센티브)

• 현행: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상환 유예 지원
• 강화: 취업 성공 시 상환기간 연장 지원
• 추가 인센티브: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 및 성실 상환 시 금리 0.5%p 인하

신청 동선 (실전 체크리스트)

1.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계정 생성 → 취업(기초·심화)교육 신청 및 전직장려수당 확인.
2. 교육 진행 중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신청(Work24 또는 고용센터). 직업훈련·일경험·훈련참여수당 등 활용.
3. 취업 후 기업 장려금 안내(인사·채용 담당자에게 고용유지 6개월 요건 전달).
4. 정책자금 이용 이력 있는 경우 상환기간 연장·금리 인하 대상인지 확인.

자주 묻는 질문(FAQ)

Q. 연계 수당(월 20만원, 최대 6개월)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A.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과 연계된 참여자에게 지급됩니다(최대 120만원). 사업 공고·개인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기업 장려금(최대 720만원)은 어떻게 받나요?
A. 희망리턴패키지 기초·심화교육 이수자를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6·12개월 시점 분할로 지급됩니다.

 

Q. 50대 이상에게 별도 지원이 있나요?
A. 자격증 보유·훈련 이수한 만 50세 이상은 ‘중장년 경력지원제’와 연계해 월 최대 150만원의 참여수당으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Q. 채무부담 완화(금리 0.5%p 인하)는 자동인가요?
A. 아닙니다. 취업 성공 + 1년 이상 근속 + 성실상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부 방식은 향후 법령·지침 개정으로 확정됩니다.

 

Q.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원)’과 ‘연계 수당(최대 120만원)’은 다른가요?
A. 네. 전자는 패키지 내 취업활동/성공 수당, 후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연계에 따른 추가 수당입니다.

전통시장 안전 강화(간담회 후속 조치)

• 안전관리패키지 도입: 화재감지 AI CCTV, 공간정보 기반 소방 출동시스템 구축 지원(내년 공고 반영)
• 화재공제 확대: 가입 대상을 전통시장 상인 →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인까지 확대 추진(전통시장법 개정)

맺음말. 교육 → 훈련 → 취업 → 근속으로 이어지는 연계 설계가 핵심입니다. 기업에는 장려금, 개인에게는 연계 수당과 채무부담 완화가 붙으니, 본인 요건을 확인하고 단계별로 챙겨 받으세요.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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