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 개편안’ 확정
공소청·중수청 신설, 기획재정부 기능 분리(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방통위 폐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가부 → 성평등가족부 개편 등 핵심 변화 한눈에 정리.
- 검찰개편 : 검찰청 폐지 → 공소청(기소)·중대범죄수사청(수사)로 분리
- 경제컨트롤타워 재편 : 기획재정부 기능 분리 → 재정경제부 / 기획예산처(총리실 소속)
- 방송·미디어 규제 : 방통위 폐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 여성·가족 정책 : 여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
- 시행 시점 : 일부는 법 공포 후 1년 유예(검찰개편), 경제부처 개편은 2026년 1월 2일 시행 예정
정부조직 개편 핵심 변화
| 분야 | 주요 내용 | 소관/구조 | 시행 시점 |
|---|---|---|---|
| 검찰개편 | 검찰청 폐지, 기소=공소청 / 수사=중대범죄수사청으로 완전 분리 | 공소청(법무부), 중수청(행안부) | 정부조직법 공포 후 1년 유예 |
| 경제부처 | 기획재정부 기능 분리 → 재정경제부(경제·세제·국고) / 기획예산처(예산·중장기전략) | 재정경제부(부총리 겸), 기획예산처(총리실) | 2026-01-02 |
| 방송·미디어 |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 방송 규제·진흥 기능 일원화 | 법 개정 후 시행 |
| 여성·가족 | 여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 (성평등정책실 신설 등) | 여성고용·성평등 정책 총괄 | 법 개정 후 시행 |
★ 정부조직 개편안 : '19부·6처·19청·6위원회'로 개편
정부조직 개편 일정·시행 절차
- 2025-09-07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개편안 확정
- 추석 전 본회의 처리 목표 (정부·여당 발표 기준)
- 공포 → 일부(검찰개편) 1년 유예 후 단계적 시행
- 경제부처 재편은 2026-01-02부터 적용
정부조직 개편 배경·필요성
① 수사·기소의 구조적 분리 — 정치적 중립성과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대형 부패·중대범죄 대응은 전문 수사청이 맡도록 설계.
② 경제 거버넌스 재정렬 — 예산편성과 경제·세제를 분리해 정책 기획과 집행의 효율을 높이고, 총리실 중심으로 예산 통제를 강화.
③ 방송·미디어의 일원화 — 분산되던 규제·진흥 기능을 통합하여 플랫폼-미디어 환경 변화에 탄력 대응.
④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 —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해 여성고용·안전·임금공시 등 종합정책 총괄.
부처별 정부조직 개편 주요 변화
| 부처/위원회 | 핵심 변화 | 현장 영향 |
|---|---|---|
| 공소청·중수청 | 기소/수사 완전 분리 | 대형사건 처리 라인 명확화, 인권보호·절차 투명성 기대 |
| 재정경제부 | 경제·세제·국고 일원화 | 세제·금융정책 일관성 강화 vs 위기 시 컨트롤타워 논쟁 가능 |
| 기획예산처 | 예산 편성·배분 총괄 | 총리실 중심 예산통제, 부처간 조정력 확대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규제·진흥 통합 | 플랫폼 규율·콘텐츠 진흥 일관성 제고 |
| 성평등가족부 | 성평등정책실 신설 등 확대 | 여성고용·안전 정책 일원화, 임금공시 등 추진 동력 |
금융 규제·소비자 보호 개편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감독 기능 전담
- 금융감독위 산하에 증권선물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
-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신설, 공공기관 지정
- 국내금융(금융정보분석원 포함)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조직 강화
- 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 탄소중립·에너지 정책 통합
-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 기능 강화
- 기후대응기금·녹색기후기금을 기재부에서 이관
산업·노동 안전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부로 명칭 변경, 원전수출·자원산업 기능 유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본부로 격상
- 산업안전보건 전담실 신설, 산재예방 감독 기능 강화
데이터·지식재산 거버넌스 강화
- 통계청 → 국가데이터처(국무총리 소속)로 격상, 범정부 데이터 관리 총괄
- 특허청 → 지식재산처로 승격, 국제 분쟁 대응 및 보호·정책 총괄
중소벤처·소상공인 전담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복수차관제 도입
- 제1차관: 중소기업·창업벤처 전담 / 제2차관: 소상공인 전담
- 소상공인 정책 수립·판로 확보·재기 지원 등 종합 수행
과학기술·AI 총괄 기능 강화
-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과기정통부 장관이 겸임
- AI 기반 정책 강화를 위해 전담부서(실) 신설
- 교육부 장관 겸임이던 사회부총리 직은 폐지
자주 하는 질문 (FAQ)
Q. 검찰청은 언제 사라지나?
A. 정부조직법 공포 후 1년 유예 뒤 시행 예정입니다. 공소청·중수청 체제로 전환됩니다.
Q. 기획재정부는 어떻게 바뀌나?
A. 경제·세제·국고는 재정경제부, 예산은 기획예산처로 나뉘며, 적용 시점은 2026-01-02입니다.
Q. 방통위 폐지 후 무엇이 생기나?
A.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어 규제·진흥 기능을 일원화합니다.
Q. 여가부는 왜 성평등가족부로 바꾸나?
A. 성평등·여성고용·안전 등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확대 개편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권한 분산과 정책 효율성, 미래 대응력을 동시에 겨냥한 구조 개편입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세부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 공포·시행일과 부처 기능 배분 변동을 상시 확인하세요. 본문은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업데이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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