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 냉방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방기기 사용은 전기요금 부담이라는 현실적 벽이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냉방비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더욱 확대된 혜택이 제공됩니다. 지원대상(신청 대상)과 신청방법, 지원금액, 사용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정부 보조 제도입니다. 여름에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냉방비를, 겨울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다양한 연료 사용에 대한 바우처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즉,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는 제도입니다.
냉방비 지원 대상자(신청 대상자)
* 소득기준과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 기분 2017.01.10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포함) 등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 가구원 수 | 냉방 지원금 | 난방 지원금 | 총 지원금 |
|---|---|---|---|
| 1인 가구 | 55,700원 | 254,500원 | 310,200원 |
| 2인 가구 | 73,800원 | 348,700원 | 422,500원 |
| 3인 가구 | 90,800원 | 456,900원 | 547,700원 |
| 4인 이상 | 117,000원 | 599,300원 | 716,300원 |
※ 하절기 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되며, 미사용 시 동절기로 이월됩니다.
신청 방법 및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9일 ~ 12월 31일
- 사용 기간 (냉방):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 신청 장소: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필요 서류: 신청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일부 생략 가능)
에너지바우처 외 냉방비 지원 제도
1.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효율개선사업
한국에너지재단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열, 창호, 바닥공사 등 주택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공사와 함께 벽걸이형 에어컨 무상 설치 지원.
-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 신청: 거주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지자체별 냉방비 현금 지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예산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2024년 여름, 기초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등에 5만 원 현금 지원. 별도 신청 없이 구청을 통해 현금으로 자동 지급.
각 지자체의 지원 내용과 신청방법은 서로 다르므로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지원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2024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신청은 12월 31일에 마감되었습니다. 향후 유사한 지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지역냉방설비 보조금 지원 제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역냉방 설비 설치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설치보조금은 업체당 최대 1억 9,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설계보조금은 최대 1,9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사이트 & 활용 팁
- 2024년 기준 50만 가구 이상 혜택을 받았으며 냉방바우처 사용 만족도는 85% 이상
- 1인 가구 노인층의 전기 사용량 증가와 열사병 예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입증되면서 건강 개선 효과
- 2025년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전년 대비 15% 확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여름철 냉방비 부담, 미루지 말고 지금 신청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여름과 경제적 안정을 위한, 국가가 책임지는 따뜻하고 시원한 복지정책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