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성실상환 인센티브 소상공인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책자금 및 보증 대출을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 19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7년 분할상환·금리 1%p 감면을 지원합니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15년 분할상환과 저금리 대출을,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부담경감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정책 발표 배경과 취지
이번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 타운홀 미팅에서 소상공인이 직접 제안한 요청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7월 30일 서울 중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이 릴레이 간담회는 장관 취임 이후 첫 번째 5대 정책과제 중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구축’을 즉시 챙기기 위한 것으로, 장관과 차관이 약 2개월간 총 10회에 걸쳐 진행할 계획입니다.
5대 정책과제: ① 소상공인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 ② 중소기업 디지털 대전환 ③ 창업·벤처 4대강국 도약 ④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⑤ 지역경제 활성화
한성숙 장관 발언: “정책이 보고서라는 틀을 넘어 여러분의 현실에서 살아 숨 쉬는 실질적 해결책이 되도록 만들겠다. 그 첫걸음이 바로 오늘이다.”
지원 자격 요건
- 성실상환 기준: 정책자금 직접대출 또는 보증부 대출을 3년 이상 연체 없이 상환했거나, 최근 30일 이내 정상 상환 중인 소상공인
- 경영애로 요건: 매출 감소, 저신용(신용평점 NCB 839점 이하), 잔존채무 존재 등 중 하나 이상 해당 시 지원 가능
- 대상 범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직접대출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이용자
지원 주요 내용
| 항목 | 세부 내용 |
|---|---|
| 지원 대상 | 정책자금 직접대출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성실히 상환 중인 소상공인 약 19만 명 |
| 분할상환 연장 | 기존 상환 만기에서 최대 7년 추가 연장 |
| 금리 감면 | 기존 요율 대비 1%포인트 감면 |
| 기대 효과 | 예: 3년 상환 3,000만 원 대출(금리 4.28%) → 월 상환 부담 약 94만 원 → 최대 34만 원 감소 |
폐업 소상공인 특례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도 시행됩니다. 기존 브릿지보증이 최대 7년 분할상환까지만 허용했지만, 이번 프로그램은 최대 15년 분할상환 + 저금리 대출로 상환 부담을 완화합니다.
추가 인센티브 및 컨설팅 지원
- 신규 대출 우대금리: 0.1%p → 0.3%p로 확대
- 대출 횟수 완화: 5년 내 3회 → 5년 내 4회
-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 최대 2억 원까지
- 맞춤형 컨설팅: 1:1 마케팅·비즈니스 모델 개선 + 사업정리·업종전환, 점포 철거비, 취업·재창업 교육까지 원스톱 지원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확대
중기부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를 확대합니다. 기존 공과금·4대 보험료에서 통신요금·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지급되는 제도로, 7월 14일 시작 후 2주 만에 신청 2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 오프라인 신청: 전국 78개 소상공인 지원센터
- 보증 관련: 관할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과: 044-204-7826
- 소상공인재도약과: 044-204-7845
- 기업금융과: 044-204-7528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금리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이번 특례 패키지는 2025년 7월 30일 발표일 이후 신청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온라인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통해 가능합니다.
Q2. 폐업 소상공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분할상환 보증 지원 프로그램이 2025년 8월 중 시행됩니다. 기존 브릿지보증이 최대 7년 상환이었으나, 이번 지원은 최대 15년 분할상환과 저금리 대출로 확대됩니다. 신청은 관할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통해 가능합니다.
Q3.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 성실상환 요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책자금 직접대출 또는 보증부 대출을 3년 이상 연체 없이 상환했거나 최근 30일 이내 정상 상환 중이어야 합니다. 또한 매출 감소, 저신용(신용평점 NCB 839점 이하) 등 경영애로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Q4. 새로 대출을 신청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성실상환 소상공인은 신규 대출 시 우대금리 0.3%p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대출 횟수도 기존 5년 내 3회에서 5년 내 4회로 확대됩니다. 또한 혁신성장촉진자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마무리
이번 “성실상환 소상공인 7년 분할상환 + 금리 1%p 감면 패키지”는 대출 상환 부담을 크게 낮추는 동시에, 신규 대출 우대·컨설팅 등 실질적인 혜택까지 담은 지원책입니다. 성실하게 상환해 온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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