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일 이재명 개헌 공약 ｜대통령 4년 연임제·결선투표·감사원 개편까지

이재명 후보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맞춰 헌법 전문 개정,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

개헌 공약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87체제의 한계를 넘어 제7공화국을 향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됩니다.

이재명 개헌 공약 요약

•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 결선투표제 도입
•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 감사원 국회 소속 이전으로 독립성 강화
• 대통령 거부권 제한 및 헌재 권한쟁의 심판 강화
• 비상계엄 국회 사전 승인제 도입
•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 중립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 지방분권 헌법기관 신설 및 자치입법 자율성 확대

헌법 전문에 5·18 정신 명시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며 개헌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라며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 개편 및 대통령 거부권 제한

이재명 후보는 “감사원은 대통령을 보조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해소하고, 행정부를 감시하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며,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권한의 남용을 막기 위해 거부권 행사에 제한을 두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묻지 마 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은 제한해야 한다”며, “대통령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를 어길 경우,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계엄 통제권 강화

이 후보는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전 통보 및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긴급 상황이라도 24시간 내 승인이 없으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무총리와 중립기관 임명 절차 개편

이 후보는 “국무총리 임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은 인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수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등 중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장의 임명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폐지하고, 다른 수사기관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관 간 견제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권 강화와 헌법기관 신설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대통령, 총리, 국무위원, 자치단체장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하자”고 했으며,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국무회의와 동등한 위상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치법규 제정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확대해 지방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적용 시점과 정치적 배경

이 후보는 “개헌 논의가 빠르게 이뤄진다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연임제와 관련해선 “현행 헌법상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순차적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나가자”고 제안했으며, “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헌 제안의 배경에 대해 이 후보는 “87년 체제가 효용을 다했으며, 제7공화국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맺음말｜제7공화국을 향한 첫걸음

이재명 후보의 개헌 공약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서,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의 구조 전반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참여 확대, 견제와 균형의 강화, 지방 분권 및 제도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해당 개헌안의 실현 여부는 국회와 정치권의 협의 및 공론화 과정에 달려 있으며, 이번 제안은 제7공화국 논의의 출발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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