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감액 완화·크레디트 사전지원·기초연금 부부감액 축소, 2025~ 단계 적용
월 509만 원까지 감액 제외(완화안), 출산·군복무 크레디트는 사전지원 검토,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소득 하위 40% 대상으로 2027→2030 순차 축소.
2025년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편으로 월 509만원까지 무감액 적용!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사전지원, 기초연금 부부감액 축소까지 연금 제도 변화에 대해 총정리 했습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 왜 생겼고 무엇이 달라지나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1988년 제도 시행 당시 특정인에게 과도한 소득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연금 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A값(최근 3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수급 개시 연도부터 최대 5년간 연금 일부가 감액됩니다(이자·배당소득 제외).
현행 감액 규정과 최근 통계
- • A값(2025년 기준): 월 3,089,062원 초과 시 감액 적용
- • 초과소득 100만 원 미만이면 초과분의 5% 감액(구간별 차등)
- • 최대 감액 한도: 해당 기간 노령연금의 50%
감액 대상자는 2019년 89,892명 → 2023년 137,061명으로 약 1.5배 증가했고, 2023년 총 감액액은 2,429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특히 초과소득 200만 원 미만 수급자는 89,343명으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근로소득에 따른 국민연금 월 감액(예시 구간, 2025년)
*2025년 기준 A값은 308만 9,062원
| 월급여(초과 소득 기준) | 연금 월 감액 금액 |
|---|---|
| 4,106,907원 초과 | 5만 원 미만 |
| 5,159,539원 이상 | 5만 ~ 15만 원 미만 |
| 6,212,170원 이상 | 15만 ~ 30만 원 미만 |
| 7,264,802원 이상 | 30만 ~ 50만 원 미만 |
| 8,317,433원 이상 | 50만 원 이상 |
2025 하반기부터: 월 509만 원까지 감액 제외(무감액)
정부는 기준소득(A값) 초과액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A값(3,089,062원)에 초과 200만 원 미만을 더한 약 월 509만 원 수준까지는 감액 제외가 유력합니다. 다만 감액 상한(연금의 50%)과 최대 적용기간(5년) 제도 틀은 유지됩니다.
로드맵: 9월 개선안 발표 → 연말 법 개정 → 2025 상반기 제도 정비 → 2025 하반기 일부 폐지·완화 시행, 2027년에 개선 효과를 평가해 확대 여부 검토.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편안(2025~)
현재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기준 소득(A값, 2025년 기준 308만 9,062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년간 연금액이 절반까지 감액됩니다. 하지만 2025년 하반기부터는 월 509만 원(기준소득 초과액 200만 원 미만)까지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도록 개편됩니다.
| 구분 | 현행 | 개편안(2025~) |
|---|---|---|
| 감액 기준 | 월 308만 9,062원 초과 시 감액 | 월 509만 원까지 감액 없음 |
| 최대 삭감 | 연금의 50%까지 | 동일(50% 상한) |
| 적용 시기 | 수급 개시 후 최대 5년 | 2025년 하반기부터 완화 |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사전지원’ 전환 검토
현재는 연금 수급 시점(만 63세 전후)에 연금액을 늘려주는 사후정산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출산·군복무 발생 시점에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즉시 지원하는 사전지원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 중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사전지원 전환 시 재정 절감 효과가 약 87.8조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축소: 소득 하위 40% 대상
현재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소득 하위 70%)인 경우 각각 20% 감액됩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40%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낮춰 2027년 15%, 2030년 10%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관련 법 개정을 내년에 마치고, 이듬해부터 적용하는 계획이며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 시기 | 대상 | 부부 감액률 |
|---|---|---|
| 현재 | 소득 하위 70% (부부 모두 수급권자) | 20% |
| 2027년 | 소득 하위 40% | 15% |
| 2030년 | 소득 하위 40% | 10% |
자주 묻는 질문(FAQ)
Q. 월 509만 원까지 감액 제외는 확정인가요?
→ 정부 추진안으로, 법 개정 및 하위 규정 정비 후 2025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Q. 감액 상한(연금의 50%)과 적용기간(최대 5년)은 바뀌나요?
→ 틀은 유지됩니다. 다만 감액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방향입니다.
Q.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사전지원’은 언제부터?
→ 전환 방안 검토 중이며, 법 개정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Q. 기초연금 부부 감액 축소는 누구에게 해당하나요?
→ 소득 하위 40% 수급권자가 대상이며, 2027년 15% → 2030년 10%로 단계적 축소가 검토 중입니다.
이번 개편은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을 앞둔 분들은 제도 변경 일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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