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오 판사 프로필｜김건희 항소심·2심 재판부는 누구?
김건희 여사 항소심·2심 선고 이후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5-2부와 신종오 고법판사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신종오 판사 프로필과 함께 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 이력, 항소심 판결 핵심 내용을 차례대로 살펴봅니다.
김건희 항소심·2심 재판부와 판사 명단
김건희 여사 항소심, 즉 2심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15-2부가 맡았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로 구성됐습니다.
- 법원: 서울고등법원
-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15-2부
- 판사 명단: 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
- 담당 사건: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 선고 결과: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2,094만 원
서울고법 형사15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와 합의를 진행하는 대등재판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에서는 신종오 고법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종오 판사 프로필｜김건희 항소심 재판장
신종오 고법판사는 김건희 여사 항소심·2심 사건의 재판장을 맡은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출신으로, 서울 상문고와 서울대를 졸업했습니다.
- 이름: 신종오
- 나이: 55세
- 직위: 서울고법 고법판사
-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15-2부
- 출신: 서울
- 학력: 서울 상문고, 서울대 졸업
- 사법시험: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7기 수료
신종오 고법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울산지법 판사, 서울서부지법 판사 등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고법판사,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고법판사,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고법판사 등을 거쳤습니다.
정리하면 신종오 판사는 여러 법원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을 거친 고법판사입니다. 이번 김건희 항소심·2심에서는 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언주 고법판사 프로필｜김건희 항소심 재판부
성언주 고법판사는 김건희 여사 항소심·2심 재판부에 참여한 법관입니다. 경남 진주 출신으로, 마산 성지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 이름: 성언주
- 나이: 51세
- 직위: 서울고법 고법판사
- 출신: 경남 진주
- 학력: 마산 성지여고, 고려대 법학과 졸업
- 사법시험: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성언주 고법판사는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고법 판사, 대구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서부지법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법판사 등을 거쳤습니다.
정리하면 성언주 판사는 다양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사법연수원 교수 경력을 거친 법관으로, 김건희 항소심·2심에서는 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부에 참여했습니다.
원익선 고법판사 프로필｜김건희 항소심 재판부
원익선 고법판사는 김건희 여사 항소심·2심 재판부에 참여한 법관입니다. 강원 철원 출신으로, 철원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 이름: 원익선
- 나이: 59세
- 직위: 서울고법 고법판사
- 출신: 강원 철원
- 학력: 철원고,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 사법시험: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26기 수료
원익선 고법판사는 창원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수원지법 여주지원, 서울북부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이후 대법원 연구법관, 서울중앙지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장, 광주고법 고법판사,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고법판사, 수원고법 고법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정리하면 원익선 판사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 연구법관, 사법연수원 교수 경력을 거친 법관입니다. 김건희 항소심·2심에서는 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부에 참여했습니다.
김건희 항소심·2심 판결 핵심 내용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를 몰수하고, 2,094만 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동정범 지위 인정
- 통일교 금품 수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전부 유죄 판단
-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 유지
- 형량: 1심 징역 1년 8개월에서 항소심 징역 4년으로 증가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이용한 알선수재 행위로 보고, 국민 신뢰 훼손을 지적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김건희 항소심 판사는 누구인가요?
A. 김건희 여사 항소심·2심 재판부는 서울고법 형사15-2부 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로 구성됐습니다.
Q. 신종오 판사는 누구인가요?
A. 신종오 고법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상문고와 서울대를 졸업했고,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한 법관입니다.
Q.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어떤 재판부인가요?
A. 서울고법 형사15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와 합의를 진행하는 대등재판부로, 부패 사건을 담당합니다.
Q. 김건희 항소심 선고 결과는 무엇인가요?
A. 김건희 여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2,094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Q. 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도 같은 재판부인가요?
A. 네. 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도 신종오 고법판사와 함께 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부에서 김건희 여사 항소심을 심리했습니다.
마무리 정리
김건희 여사 항소심·2심 재판부는 서울고법 형사15-2부였으며, 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가 심리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신종오 고법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프로필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향후 대법원 상고 여부와 판결 흐름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본 글은 2026년 4월 28일 주요 언론 보도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판결문 공개 및 대법원 절차에 따라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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