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6월 9일 비상경제점검TF 2차 회의 개최! 20조+α 추경 논의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TF' 두 번째 회의, 본격적인 추경 논의 착수

2025년 6월 9일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TF의 두 번째 회의가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2차 추경안의 구체적인 규모와 일정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비상경제TF 2차 회의 주요 내용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 9일(월)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주재합니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실 참모진을 포함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핵심 부처 차관 및 정책 실무자들이 참석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차 회의에서) 추경 가능성과 경제 대응 대책에 대한 지시가 있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그에 대한 추가 보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구체적 규모 및 추진 일정이 이날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스케줄은 2차 회의 이후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아직은 파악과 보고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당일 '1호 행정명령'으로 TF 구성을 지시했으며, 2시간 넘는 회의에서 경기·민생 대응책, 추경 효과, 재정여력에 대해 직접 질문하며 정책 방향을 잡았습니다.

2차 추경, 20조 플러스알파 가능성

여권에서는 2차 추경안의 규모를 '20조 원 + α'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제안했던 35조 원 규모 중, 1차 추경으로 확보된 14조 원을 제외한 20~21조 원 수준의 재정 투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의 의지와 재정 여력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지역화폐 할인 예산,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등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5일부터 2차 추경 실무 작업에 착수했으며, 본예산 및 세법개정안 일정과 함께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회의 이후에는 추경 편성 일정 및 항목의 구체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성장전략

이재명 정부는 '0%대 저성장'의 구조를 넘어서기 위해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성장 중심' 경제기조를 채택했습니다.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경제성장수석'으로 개편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핵심 전략은 재정 확대와 규제 완화입니다. 2차 추경을 통해 민생 회복과 경기 부양의 응급조치를 취하고, 동시에 기업의 혁신 활동을 촉진할 제도 개편이 병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25만 원의 민생지원금 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예산, 코로나 대출 탕감이 주요 항목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비과세·감면 정비 및 조세지출 축소로 세수 기반을 확보할 전략도 병행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기업의 창의성과 혁신 역량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포지티브 규제를 폐기하고, 금지된 것 외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러한 방향성은 창조적 파괴와 기업가 정신을 강조한 조지프 슘페터의 성장론을 연구한 하준경 한양대 교수의 경제성장수석 기용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맺음말

이번 비상경제TF 2차 회의는 추경안 편성을 둘러싼 실무 조율의 분수령이자,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민생 안정과 성장 기반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향후 정부 발표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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