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빛과 그림자,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로 보는 리스크 총정리
스테이블코인이란?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예: 원화, 달러)와 1:1로 연동되어 발행되는 암호화폐로, 가격 변동성이 적고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안정적인 거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관련 법제화를 추진하며 제도권 편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현황과 한국은행의 진단
2025년 5월 말 기준,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약 2309억 달러로 추정되며, 가상자산 거래의 약 84%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확산 속도가 기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주요 리스크를 진단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핵심 리스크 분석
1. 코인런(Run) 리스크
스테이블코인은 발행량에 상응하는 안전자산(국채, MMF, 예금 등)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합니다. 하지만 이 준비자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스테이블코인의 1:1 고정 가치가 붕괴(디페깅)되며 대규모 상환 요구가 몰릴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 금융시장으로 번져 단기자금시장 및 은행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결제 및 운영 리스크
스테이블코인은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으로 운영되어 효율성은 높지만, 관련 제도 및 인프라가 아직 부족해 기술적 오류 또는 해킹 등 결제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특히 사이버 공격, 스마트컨트랙트 취약점 등의 악용 가능성은 큰 위험입니다.
3. 외환거래 및 자본 유출입 리스크
비기축통화국에서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널리 사용될 경우, 환율 변동성 증가와 함께 자본 유출입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외환시장과 거시경제에 직접적인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통화정책 유효성 저해
스테이블코인의 보편화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행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통화 공급 조절이 어려워지고, 은행의 신용창출 기능이 약화되면 물가 안정 및 경기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한은의 분석입니다.
한국은행의 대응 계획
한은은 정부 및 금융당국과 협력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정립하여 금융안정 리스크 최소화
- 기술 및 제도 인프라 사전 점검 강화
- 디지털 화폐 기반 혁신 생태계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규제 유연성 확보
맺음말
스테이블코인은 분명 디지털 금융 혁신의 중심에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공존합니다. 아직 제도화 초기 단계인 만큼, 투자자와 정책당국 모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기술 기반과 실체 없는 테마 열풍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